[손잡경 요약] 2024.08.20 - 주담대 금리 상승/중고마켓 종소세 부과/김영란법 식사비 상향/원달러하락원인

1.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지속적으로 상승, 정부 가계대출 관리

•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금일 주담대 최대 0.3%p 인상, 두달사이 5차례
  • 신한은행: 지난달 2차례(0.3%p, 0.5%p) 인상
  • 하나은행: 우대금리 축소 (주담대 0.6%p, 전세 0.2%p)
• 서울 중심 부동산 시장 가열,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 대출 증가중
  • 지난 4월 이후 매달 5조원씩 증가
  • 7월에는 증가폭 7조원으로 증가
  • 이번달 8월 가계대출 4조원
• 가계대출은 정부 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 
  • 특례대출에 따라 시중대출 금리도 하락함
• 스트레스 DSR 시행을 9월로 미룬 것
  • 막바지 대출 수요를 자극함
  • 이번에는 시행안할 수 없는 명분이 없음
  • 스트레스 DSR 시행이후에도 효과 없을 시, 가계부채 총량제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
• 이번주 금통위, 금리인하여부 결정
  • 동결가능성이 큼, 9월 미국 금리 인하 이후 인하할 것으로 예상
  • 정부가 은행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시, 시중금리 떨어지는 상쇄효과

 

2. 중고마켓 상위 이용자들 종합소득세 부과

• 중고마켓 이용자들 올해 처음 '종소세 부과 안내'
• 전자상거래 사업자 기준 과세
  • 올해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 282억 3000만원
    • 실제 신고자는 379명, 그 금액은 177억 1400만원, 인당 4700만원
    • 신고자 중 상위 10명의 매출 약 22억
• 국세청의 기준: 횟수
  • 일회성은 괜찮으나 지속적으로 거래시 문제
  • 중고 명품가방, 중고 책 등 →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물건값 설정시 네고를 위해 임의로 설정 후 거래완료하면, 그 임의 가격대로 소득으로 잡힘
• 사연팔이(스토리텔링) 물건은 걸러야 함

 

3.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식사 한도비 3만원 -> 5만원 상향

• 현행법: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수행자리에서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 16년 9월부터 시행
• 식사비 3만원 기준
  • 당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차용
  • 21년만에 식사비 한도 상승
  • 정부: 고물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결정
  • 권익위: 2003년 이후 20년간 소비자 물가 70%가까이 오름, 반드시 필요한 결과
  • 법규와 현실괴리 해소하며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 식사비 외 선물 및 경조사비는 유지 
  • 농수산물 및 농수산품 가공품은 평상시 15만원, 명절 30만원까지 
    • 평상시에도 농수산 관련 제품은 30만원까지가 어떤지 고민중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원, 화환 10만원

 

4. 원/달러 환율 하락

• 원/달러 환율 23.60원 폭락, 5개월만에 최저치
  • 광복절 연휴 전과 비교시 사흘만에 40원 가까이 하락
  • 지난 11월 이후 가장 큰 낙품
• 달러약세의 이유
  • 미국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 파워위크: 이번주 22일 FOMC 의사록, 23일 파월 잭슨홀 연설
    • 달러 인하 시그널 있을 시, 달러 추가적 약세 예상
  • 한미간 통화정책 차별화
    • 미국은 9월 금리인하 할 예정이나
    •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 예상
    • 미국과의 금리차 좁혀질 시, 자금이 우리나라 유입시 환율 추가 하락 가능
  • 기술적으로 원화 추가 약세에 배팅한 달러 롱포지션 청산
    • 이달 초 엔화 약세 포지션 정리하면서 엔화 가치 급등과 비슷
    • 최근 아시아 통화가 오를 때 원화가 따라가지 못했던 경향, 동조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