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8.13 - 전기차 대책논의/일본 대지진 경고/국민연금 조기수급자 급증/엔캐리트레이드

1. 전기차 안전문제 부각, 전기차 중고차 매물 급격히 증가

• 지난 1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 확산
  • 일부 아파트 단지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 중고차 시장 전기차 매물, 화재 이후 1주간 직전주 대비 184% 증가
    • 동일모델의 경우 희귀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떨어져 거래 (5000만원 후반대)
    • 전기차 보조금은 구입 후 2년 이내 판매시 보조금 환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년 조금 지난 전기차들 매물로 
• 8일, 정부당국에서 완성체 업체 관계자들과 논의
  • 배터리 제조사 공개 
  • 현대차, 전기차 모델별로 사용하는 배터리 공개
    
    • 현대차 1개모델 중국 배터리 CATL 사용 나머지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 BMW 어제 오후 배터리 모델 공개
    • 총 10종 중 2종 CATL, 나머지는 삼성SDI
  • 자칫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 법으로 강제하기는 힘듦
    • 업계에서 자율적인 형태로 하도록 유도
• 전기차 캐즘
  • 혁신기술이 시장의 주목을 받다가 대중화 되기 전 여러가지 이유로 주춤거리는 것
  •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대중화를 위해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탑재를 고민하다가 문제가 발생
    • 중국산 배제 시, 대중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대중들 소비 선택에 영향
• 정부도 우왕좌왕
  • 배터리 셀 안전기준: 산업자원부
  • 전기차: 국토부
  • 화재: 환경부
  • 사회적 재난: 행정안정부
  • 13일 다시 정부부처 모여 마지막 대책 논의
    • 단기적으로는 과충전 방지, 배터리 공개, 배터리 90% 이상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등 방안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S/W 업그레이드 필요(과충전 방지)

 

 

2. 일본 대지진 발생 경고에 불안감 상승, 실제 발생 확률은? 세계 경제 영향은?

• [거대지진경보]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임시정보 발표
  
  • 수도권 서쪽에서 규슈 동북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대지진
  • 마지막 발생 1944, 1946년
  • 규모 9이상 대지진 30년 이내 발생확률 최대 80% →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는 수치
  • 거대지진 주의보 자체가 일본에서도 2019년 시스템 구축 후, 처음 발령으로 현지인들도 혼란 
• 난카이 해구 - 일본 동남부 연안을 길게 포함하는 구역
  • 일본은 주로 남쪽지방에 인구밀도가 높음
  • 도쿄 포함 대부분 지역 피해 불가피 
  • 지진에서 화산활동까지 이어진다면 사망자 최소 32만명 이상
• 한국 지난 6월 해외 여행 222만명 중 31.5%가 일본 여행일만큼 다수 차지
• 지진주의보 해지 가능성도 있나?
  • 예상해제시점이 일본 현지시간 15일 오후 5시 
  • 전문가 의견, 큰 의미가 없다. 지진은 자연재해 중 가장 예측하기 어려움.
  • 아직 예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지나고 봐야 구별 가능
  • 쓰나미 피해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옴. 도쿄 앞바다
• 일본 경제에도 꽤 큰 영향?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경보 당시와 영향이 비슷하지 않겠냐는 추측
  •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추가 청산 가능성
  • 난카이, 자동차, 반도체, 화학제약사 모여있는 핵심지역
  • 2011년에는 미국 경제 강세로 세계 경제를 받쳐주었으나, 현재 미국 경기 둔화 우려, 곳곳 전쟁 발생중

 

3.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100만명 육박

• 조기 연금 수급자 누적규모 100만명 육박
  • 신청조건 
    •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
    • 신청당시 소득기준 고려
• 조기 연금 = 손해 연금
  • 최장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음
  • 1년 당길 경우 연 6%씩 연금액 감소 → 총 30%까지 감소
• 최근 1년새, 조기연금 수령 신청한 사람이 11만명 이상 증가, 전년대비 89% 증가
  • 신규 수급자 10만명 돌파도 처음
  • 내년에는 조기수급자 106만명 예상
  • 건강 악화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겠다
• 2022년 9월 이후 공적연금 연간 2000만원 이상 수령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 해당 규제 회피하기 위해 조기수령 신청자들도 있음
• 신청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
  • 88년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 첫 수령 나이는 60세
  •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우려로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이후 5년마다 1년씩 연장
  • 2033년부터는 65세로 확정
  • 작년 연급수급연령 만 62->63세로 바뀌는 해
    • 연금타려고 1년 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이들은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신청
• 우리나라 노후준비 하는 50대 10명 중 7명이 주된 방법으로 국민연금
  • 국민연금 의존도 ↑
  • 국회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정, 의무가입 상한 연령 59세->64세로 높이는 방안 검토중

 

4. 친절한 경제: 미-일 금리 차이 아직도 큰데 엔-캐리 청산을 왜 걱정해야하나요?

요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금리 차이보다는 엔화 가치 상승에 대한 걱정이 더 큼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이미 빌린돈의 이자는 상관없으나, 엔화의 금리가 오르면 환율도 오른다는 것이 문제.

엔화의 가치가 지난 몇년사이 50%정도 하락. 일본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희박해서 투자자들은 엔화를 팔고 다른 나라로 떠남.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이더라도 그 의미가 커서 하락하던 엔화는 반등할 수 있음. 투

자자들은 엔화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좋지만, 올라가면 큰일. 지금부터는 금리차이보다는 엔화 가치로 올라서 생기는 리스크가 더 큼. 보통 세계경제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 가격이 오르나, 엔화는 달러보다 더 오름. 투자를 끝내려고 하다보니 다들 엔화로 바꿔 돈을 갚고자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