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8.08 - 필리핀 가사관리사/채권가격증가/일본금리인상 정지/무역흑자기록

1. 다음달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현장 투입 예정

• 총 751가구의 신청으로 경쟁률은 7.5대 1, 수요는 확인된 상황
• 4주동안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다음달 3일부터 가정현장에 투입
• 운영과 관리가 잘 되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
  
  
• 실제적인 업무는?
  • 필리핀 국가 공인 가사 관리사 자격증 보유자, 일반 가사도우미와 구분
  • 맡은 역할은 '아이 돌봄'에 관한 영역으로 제한
    •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현장 적용시 구분 모호 우려
• 비용
  
  •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 4대 보험료 = 시간당 13,700원 → 월 241만원 전후
    • 고비용으로 중산층에서 감당하기 어려움, 결국 고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
  •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대행업체들 중개수수료 X, 본사업시 10-20% 중개수수료 발생
  • 숙소가 강남에 마련되어, 강남 물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 외국인 고용허가제 예외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내에서 2개 이상 가정에서 근무 허용
    •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
  • 현재 시범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본사업 추진 계획 발표
  • 정부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성과 내기에 급급해 보인다는 지적

 

2. 안전자산인 채권수요 증가

• 현재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전 수준까지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
  • 국고채를 시작으로, 회사채, 금융채 금리 모두 하락중
  • 경기침체 가능성 부각으로 채권수요가 몰리는 것도 한가지 이유
  • 7-8월은 전통적으로 회사채 시장 비수기이나, 채권발행이 이례적으로 증가중
• 대출금리 현황
  • 5년 만기 은행채 금리 3.2% 아래 
    • 은행채 5년물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는 혼합형,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도 하락, 2%대까지 하락
      • 정부의 압박으로 은행채 금리 > 고정금리 대출
      • 그러나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상황
    • KOFIX 금리는 3.52%, 점자 낮아지고 있는 추세
      • 대출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제한 시행
    • 보험사 주담대는 시중금리에 맞춰 내려가는 모습
      • 보험사는 국고채 3년물 또는 코픽스에 연동
      • 은행처럼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아, 금리 격차가 1%p 이내로 하락중

 

3. 일본은행, 금리인상 "잠시멈춤" 선언

• 0.25%p 금리 상승의 파급효과
  • 미국, 일본, 우리나라 주식시장 영향, 가장 큰 원인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 일본은행 현재 금리 수준 유지 입장
  • 일본은행 부총재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선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 당분간은 현 수준 유지할 필요 있어"
  • 어제 146엔 후반대로 상승, 닛케이 지수 상승 마감 

 

4.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기록

• (잠정치) 6월 경상수지 약 17조원, 흑자로 집계
  • 반도체 수출이 좋은 결과 
    • 6월 반도체 수출액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 동남아, 미국 수출 증가
• 상반기 누적 약 52조, 역대 3번째로 큰 흑자규모
  • 수출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감소
• 내수시장이 차갑게 식은 상태, 수출의 온풍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 작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