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8.07 - 폭염 물가상승/미국주식 매매취소 보상책/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

1. 날씨 때문에 물가 걱정, 농산물 작황 좋지 않은 상황, 가축폐사 증가, 추석까지 한달..

• 히트플레이션
  •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급등
    • 다다기 오이 소매 가격 전년대비 42%, 적상추 3년 평년대비 40%, 배추 지난해 비교 30%
  • 가축 폐사 증가, 주로 닭
  • 식료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
• 한은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전망?
  • 전체적 물가 지표는 2%대로 안정 중
  • 부동산 부채가 많은 상황
  • 기준 금리 인하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음
  • 미국이 9월에 빅컷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한은도 8월에 금리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시장 예측

 

 

2. 월요일 미국 주식 폭락때 매매 체결됐던 거래 일괄취소사태

• 국내 증권사와 제휴한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에 주문 몰리면서 시스템 오류
  • 시장 폭락으로 인해 데이마켓에 거래 물량 몰림
  • 오후 2시 45분 이후 체결주문 일괄 취소처리 통보받음
  • 이날 하루 주간 거래 서비스 자체 전면 중단
    • ATS는 정규 거래소보다 감당할 수 있는 주문량 한정적
    • 주문 폭증으로 유동성 고갈
  •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결제 취소 지연이 정규장까지 이어짐
    • 일부 증권사 고객은 미국 증시 개장 이후에도 주식매매 불가  
  • 미국 현지에서도 플랫폼 장애가 있던 증권사가 꽤 있었음
  • 금감원은 현재 상황 파악중
  • 증권사들도 보상안 검토중
    • 그러나 손해액 산정이 쉽지않아보임
    • 잘못된 보상 선례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

 

3.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 파장은? 

• 4년전 미국 법무부 일부와 주정부가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
  • 1) 검색사업 2) 온라인광고사업
    • 1심 재판부: 두 가지 사업 부문에서 모두 독점행위 판결
      • 구글앱이 기본앱으로 설정됨
      •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있음
      • → 구글이 매년 수집조의 돈을 애플, 삼성에 지급하고 있었음
      • → 2009년 80% 수준의 구글 검색 점유율이 90%이상으로 올라옴
      • → 사용자를 통한 데이터 수집, 광고시장 장악, 광고가격 인상으로 수익 끌어올림
• 구글 기업분할 가능성?
  
  • 과거 반 독점법 위반으로 강제 분할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음
  • 그러나 구글이 강제로 기업을 쪼갤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구글 기본 검색엔진 채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시정조치 가능성 높음
  • 향후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 길게는 대법원까지 봐야 함
• 세계 빅테크 규제 강화중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 메타의 인스타, 왓츠앱 인수 취소 소송 추진
    • 애플 폐쇄적 생태계 구축 소송
    • 아마존 판매자 과도한 요금 부과 소송
  • 엔비디아 반독점 소송이 임박했다는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