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8.02 - 한국은행 금리인하 딜레마/계란 가격고시제도 변화

1. 미국 강력한 금리인하 신호이지만, 한국은행은 딜레마, 집값과 환율로 인해 신중론

• 美연준, 다음달부터 금리 내리기 시작하겠다. 시장 올연말까지 3번, 1%p 전망
  •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내릴 것인지가 관심사 
  • 파월의장 발언
    • "금리판단은 늘 어려운 도전, 너무 늦지 않길 바라고 차라리 일찍 가는 것을 원한다. 노동시장이 더 냉각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
    • "우리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 기준금리 높여놓는 것 = 땔감쌓아 놓는 것, 여차하면 금리를 확 내릴 여지가 있다.
  • 오늘 저녁 미국 7월 고용지표 →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 될 것
• 한국은행 부총재 FOMC 점검회의 
  • "물가와 경기상황에 따라 각국 통화정책 차별화는 뚜렷해질텐데, 우리나라는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의 금융안정 리스크가 있다" 
    • 물가는 내려갔고,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역성장으로 금리를 내려도 상관없는 상황이지만, 자칫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음
    •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면 이는 주거비 상승과 물가상승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음
      •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 1달만에 7조원 증가, 2021년 코로나 시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서울 19주 이상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도 작년 대비 50%가까이 증가 
    • 정부의 책임도 있음
      •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시행 9월로 미룸
      • 정부정책대출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특례대출 매달 1조원)
      • 대출이 자꾸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

 

2. 계란값 산정 기준 60년만에 변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 정부 계란 가격고시제도 변화
• 기존 계란 가격제도 60년간 지속 = 후장끼거래
  •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사후정산 + 할인 개념 추가
  • 생산자 단체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외상으로 선 판매 후 → 한달뒤 정산 → 생산자 협회 고시가에서 유통비용 및 계란 품질상태 기반으로 할인해서 제하고 지급
  • 계란은 유통업자가 산지를 방문해서 가져가는 방식. 유통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발생하는 손실은 손실보상금 성격으로 할인
    • 중간유통업자는 리스크 없이 배달만 하는 꼴
  • 계란은 생산된지 하루가 지나도 헐값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농가가 을의 입장이 됨, 농가는 수익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
• 새로운 규제는?
  • 축산물품질평가원 매일 권역별 실거래 평균가 고시, 해당 가격에 맞추어 지급
    •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정부가 제공
  • 실거래가격과 검수기준을 명시된 표준 거래계약서 작성, 명확한 근거에 따라 가격 산출
• 오히려 농가의 반발
  •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격은 전국 평균가로 획일적
    • 양계장마다 품질 천차만별, 특정 지역 질병 발생
    • 농가는 공시가격을 통해 닭의 도태시기(살처분)를 결정
    • 수요공급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 
      • 하루에 4800만개 생산,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소비자가격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