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7.31 - 티몬·위메프사태 기재부 인터뷰/은행점포폐지제한법안/국내쌀값↓일본쌀값↑

1. 은행 영업점포를 함부로 폐쇄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발의,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떨어지는 것 방지의 취지, 은행권 반발

• 박홍배 더불어 민주당 발의,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 6개월전까지 금융위원회 신고, 금융위 신고 검토 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리 거부도 가능
• 최근 은행들 영업효율화 위해 지점 통폐합, 현금자동인출기 정리 증가.
  • '18-'24년 6월까지 1003개 은행지점 폐쇄 (신한은행 171개, 우리 161개, KB159개 지점 폐쇄)
  • ATM기기도 2018년-'24년 6월까지 1만 4426개 철수됨 
• 법안추진배경
  •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지점 폐쇄로 인해 크게 떨어짐
  • 경영효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발
• 은행 지점 폐쇄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왔으며, 절차도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상태
  • 지난해 5월, 은행점포폐쇄내실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 구축함 - 자율기준 성격, 강제X
  • 은행의 비용부담을 올리는 방향

 

2. 국내 쌀값 6개월째 하락, 소비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원인

• 국내의 쌀값 6개월째 떨어지고 있음, 반대로 일본은 쌀값 상승중
  • 80kg기준 17만 9516원으로 18만원선 깨짐, 지난해 10월 21만원 (17.5% 감소), 쌀소비 감소, 재고량 증가로 쌀가격 감소
  • 일본 쌀값 30년만에 최고치
    • 폭염으로 흉작, 공급 부족, 역대급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쌀소비가 증가
    • 소비자가 구매하는 쌀구입 제한 조치까지
    • 최근 농업기본법 개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시 식량안보 문제논의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합의점, 여당주도 통과 
    • 일본 60kg 쌀 도매가격 우리돈 14만원, 16000엔

 

 

3. 티몬, 위메프 미정산 금액 1조원대, 기재부 입장은? 

• 티몬 위메프사태 피해 추정규모는?
  • 7월 25일 기준 정산지연금액 위메프(854억)와 티몬(1280억), 총 2134억
  • 정산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래분도 있기 때문에 더 증가할 수 있음
  • 업체별로 정해진 정산기일(판매일+5~60일)
• 타 쇼핑몰은 어떠한지?
  • 다른 쇼핑몰의 경우, 정산기일이 있긴하지만 길게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티몬 위메프가 가장 길고, 다른곳은 1주일부터 2~30일 
• 정산기간이 짧다고 해도 거래 단위가 크다면 사고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ex. 쿠팡
  •  그럴수 있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지마켓, 11번가, 쿠팡, 네이버)은 정산대금 안전하게 관리중, 위기확산가능성 적음
• 금융쪽 업무는 금감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 이번 사태에 대한 생각?
  • 이번 사태의 책임은 위메프, 티몬. 정산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문제
  •  정부로써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용가능한 자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 노력
• 현재 대처 방안은? 
  •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원 초과 규모로 금융지원 마련 → 대출임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권 약 2,000억원 경영안전자금 지원 → 대출임, 원래도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예산)
      • 정산지연액,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한도에서 저금리도 유동성 공급
    • 금융위원회 3000억원 이상 규모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협약을 맺고 보증부 대출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
    •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에 최대 1년 만기 연장 받을 수 있도록하고, 세정지원
  • 현재 5600억원 초과하여 지원 준비중
• 책임과 피해를 결국 국민이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찬반, 또한 지원의 기준은?
  • 위메프와 티몬은 대규모 통신판매중개업체에 해당, 소비자/판매자/PG사 거래이해관계자가 매우 많음
  • 정부자가 피해구제 방치 시,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로 리스크 확산 우려, 조기에 차단 필요
• 대출 이외에 지원방안은?
  •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신속한 환불처리 및 피해구제 지원 집중
  • 여행사/신용카드사/PG사 협조 요청 원활한 환불처리 지원
  • 상품권 또한 정상 사용 및 환불
  • 민원접수창구 지속 운영으로 피해구제
• 이미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는가? 근본적인 해결방안?
  • 현재는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집중
  • 전자금융거래법/상거래법 관련법령의 적정성 검토하는 절차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할 예정
  • 금융당국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사적자치 영역도 있다보니, 과도하게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은행 구제 대출신청은 언제부터?
  • 신청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각 기관에서 신속하게 검토중으로 곧 나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