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8.01 - 일본금리인상/미반도체장비 대중국수출규제강화/분양가상한제 폐지가능성?

1.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미국은 동결 & 9월 금리인하 시사

• 일본 0.25%로 금리인상 이유는?
  • 금리를 올리고, 엔화 하락 방지하여 물가 오르는 것을 방지
  • 일본 정치권 금리 인상의 압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 일본경제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저물가가 개선단계였음.
    • 정부의 요청으로 작년 봄부터 일본 직장들 월급을 올리고 있음 → 물가에 반영 
    • 엔화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 상승
• 환율 상황은?
  • 달러당 149엔까지 하락 (7월초 162엔)
  • 엔캐리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면 타 국가 경제에 큰 영향?
    • 2000년대 중반에는 신흥국 투자때는 문제가 됐었음
    • 현재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의 확신이 없다면, 미국투자이기 때문에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음
• 일본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있음. 약 16조원, 작년말 대비 8% 증가
• 일본은행 총재
  •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 금리 인상 결정할 것
  • 시장이 생각하는 0.5%보다 더 오를 가능성 있음
• 미국은 9월에 금리를 내릴것인가?
  • 파월의장
    •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대체적 의견"
    • "물가, 고용시장 상황이 예측대로만 간다면 8월에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
    • 6월 미국 실업률 4.1% 2년 7개월만에 가장 높아진 상태
    • "9월 금리 인하는 대선과 무관하다"
    • "0.5%p 내리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남은 금통위 회의 8,10,11월
  • 9월에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 10월에 따라 내릴 것이라는 전망 
  • 부동산, 환율 변수

 

2. 미국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우리나라 예외 될 수도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2주전에는 정반대의 보도가 나왔으니 확정안이 나올때까지 신뢰가 낮음

• 미국이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
• 대중국 수출통제 근거 규정으로 사용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 확장할 것
  • FDPR: 미국기술이 사용됐으면, 다른나라에서 만들어졌어도 수출시에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방규정
  • 적용사례: 중국기업 화웨이 제재(트럼프), 반도체 칩 장비 수출 통제 근거규정(바이든)
  • 1950년부터 도입된 규정, 냉전시대 소련으로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규정
  • 적용대상: 중국 첨단반도체 제조시설 6개 펩 공장, 장비제조업체가 쓰는 SW로 확대될 가능성, 총 120개 중국기업 거래제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 우리나라, 일본, 네델란드 30개 이상 동맹국은 예외, 어떤 내용에서 예외인지는 아직 불확실
  
  •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방위적 압박하면서, 동맹국 외교관계 고려
  • 바이든 행정부 대중 반도체 규제 핵심: 동맹국과 반도체 공급망 재편 기조,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중국 반도체 수출 스스로 제한중
    • 우리나라는 산업부와 별도 협상을 통해 예외로 인정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음
  • 동맹국 지위를 통해 직접 통제는 받지 않는 지위
• 최근 화웨이 최신 휴대폰에서 최신공정 적용칩 탑재된 것 발견, 바이든 행정부 내 규제 강화 및 확대 적용의 목소리
  • 칩 vs 개발능력 상실을 위한 장비 통제
    • 현재는 개발능력을 일정기준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주안점

 

3. 동탄역 무순위 청약 역대 최고 경쟁률, 반면 경기도 미분양주택수는 1만가구...

• 전국적으로 7개월째 미분양 증가
  • 악성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전국 11개월 연속 증가중
  • 경기도 6월 미분양 주택수는9656가구, 전국 1위, 외곽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
• 동탄 최근 모아파트 300만대 1 청약 경쟁률 - 2017년 11월 당시 분양가 적용
  • 4억 9천만원 분양, 시세는 15-18억
  •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
  • 청약 열기를 뜨겁게 만드는 것은 시세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
• 서울에는 미분양이 있는지?
  • 약간의 변동은 잇으나 미분양이었던 물건은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있음
  • 5월 말기준, 974세대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해소 안되는 곳은 지속적으로 해소안됨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 적용 받더라도 시세에 비해 저렴하지 않거나
    • 세대수가  적거나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 → 얼마나 저렴하냐,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여러 식구가 살 수 있느냐가 관건
• 분양가 상한제 취지는?
  •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것. 
  • 주택시장이 뜨거울 때 당시, 분양가를 올리면 주택시장 가열될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군데에서만 현재 진행중, 시세대비 싼 아파트가 이곳에서만 나옴
  •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며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커짐, 재건축, 재개발 속도 느려짐 → 공급차질
  • 공공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
• 분양가 상한제 손볼 기미?
  • 공식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국토부 최근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연구용역" 공고 올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에 대한 분양가 비교, 적용 지역내의 아파트 분양가의 구성항목별 적정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