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7.30 - 노후주택/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트럼프 親비트코인

1.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주택 2채 중 1채 지은지 20년 넘은 노후주택, 빌라도 마찬가지

 

• 29일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3년 11월 총 주택수 1955만호 (전년대비 2%, 39만호↑)
• 연립, 다세대 주택은 53%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
• 노후주택의 문제점?
  • 건축물상의 안전성, 사각지대 존재, 범죄 노출 심리적 불안감,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
• 아파트 쏠림현상 저지는 다세대 또는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가 필수적, 이를 위해는 전세나 매매 수요가 돌아와야 해결 가능. 그렇다하더라도 노후 빌라
• 얼죽신 = 얼어죽어도신축,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축이 필요
• 24년 1-5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준공이 지난해 동기보다 58% 증가, 같은기간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배
  1-2년새 비아파트 물량은 더 축소될 것으로, 1-5월 서울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인허가 지난해 동기보다 46% 감소
• 왜 신축빌라 시장이 무너졌냐? 빌라사기, 전세사기, 빌라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
•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영세한 사업자 → 분양이 되야 건축비 회수 가능 → 다들 월세로 들어오고자 함 → 비아파트 공급 없어짐
• 젊은세대 비아파트 실수요자는 분양 및 입주조차 불가능함. 비아파트 전세수요가 아파트 전세수요로 몰려감. 비아파트는 역전세난, 아파트는 전세난,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 정부 신축빌라 세제혜택 확대 검토중, 올해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 구입시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 한계: 1주택자 추가 소형주택 구입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종부세 혜택 제외, 기존 소형주택 구입 후 인대 등록해야 세제산정 주택산정수 제외 혜택 적용.
• 미국의 경우, 거주했던 주택을 팔때에는 세금 할인, 1주택자여도 거주 안할 시 높은 세율

2.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 정부 부동산 연금 세제혜택 마련중

우리나라 사람들 재산의 대부분 부동산, 현금 부족에 따른 노후생활 어려움.

부동산을 팔고 연금형식으로 소득을 발생시켜 노후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목적, 이번 세법개정안에 나와있음

기존(주택연금)	은행에 내 집을 맡기고 대출을 연금처럼 받고,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이자 정산하고 남은것은 자식에게 모자란것은 국가가 부담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	소유자가 직접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을 판 금액을 직접 연금계좌에 넣는 것. 연금계좌에 넣은 일부(양도차익10%,최대 1억)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
	기간: '2027년까지 한정시행 대상: 부부합산 1주택 또는 무주택 조건: 보유한지 10년 이상, 부동산 매도 후 6개월 이내 계좌에 입금해야 함, 중도인출 또는 해지시 감면세액 반환해야 함

 

노인 빈곤률 OECD 압도적 1위, 국민연금 고갈문제, 소득대체율 낮기때문에 국민의 재산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현금화시켜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어려움.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의 80%가 부동산, 이를 연금화하면 노인빈곤률을 14.2%p 낮출수 있다는 KDI 조사결과

 

3. 미국 대선후보 잇따라 가상자산에 우호발언

• 주말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연설 화제, 트럼프 "미국의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초 강대국이 되도록 하겠다. 절대 팔지 말아라. 미국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다."
• 미국정부 현재 21만개 보유, 전세계 공급량의 1% 보유, 비트코인 비축량을 만들어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 업계환호.
• 미국 기축통화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줄일까, 기축통화 가치보장에 대한 움직임. 통화 패권다툼의 주도권
• 현재 공화당 발의안
  • 5년간 전세계 공급량의 5%에 해당하는 100만개 비트코인 보유, 최소 20년 보유, 미국 정부 부채 감축의 목적으로만 사용
•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비하여 달러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현실성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 의구심
• 트럼프가 바뀐 이유?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사기라고 규정, 바이든에 대해 가상화폐 규제 강화를 통해 업계가 공화당쪽으로 기울면서 태도를 바꿈. 트럼프를 자신을 슈퍼히어로, 카우보이에 합성한 NFT를 좋아하고, NFT를 구매하는 지지자를 좋아함. 

• 최근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속 비트코인 한달동안 20% 오름. 보통은 연초 이후 떨어지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