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반축1 [공인중개사 핵심정리] 공시법 지적법 1탄: 지적서론/지번/토지이동/지번부여 * 개인적 용도로 작성한 글입니다.§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토지이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신청이 없을 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직권조사의 절차①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 X)지적소관청이 수립시/군/구 별로 술비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읍/면/동으로 수립가능② 토지이동현황조사③ 토지이동조사부에 현황기재④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⑤ 지적공부 정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결정)→ 이후 소유자에게 (등기 필요시 15일 이내, 등기 불요시 7일 이내) 통지함 § 토지..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