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8.21 - 中 외국인투자제한 폐지/스트레스DSR/금 신고가 달성

1. 중국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 외국기업투자접근에 관한 특별관리조치 의결
  • 기존에 중국은 국가안보, 자국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산업분야별로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제도 보유
    • 외국법인 중국 진출시, 합작법인 형태 요구
    • 외국인 최대 보유 가능 지분율 49%
      • 첨단기술 관련하여는 지분제한 49% 적용 예외 
        • ex. 테슬라 - 100% 지분보유 허용, 삼성전자 - 100% 지분보유 허용
  • 이번에 제조업 분야에 대해 전면폐지
    •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음
• 현재 상황은?
  • 외국인 투자와 달러가 부족한 상황
  • 미중대립 지속되면서 중국내 외자유출이 심화
    • '24년 7월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9.6% 감소, '24년 6월, 전년대비 29.1% 감소
    • 가장 크게 감소했던 때 2009년 1월, YoY -32.6%를 제외하고 이번년 6,7월이 가장 크게 감소
    •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투자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입장
  • 지난 6월 본토 주식 외국인 투자자 약 16조원 자금 빠져나감
    • 2014년 성강퉁후강퉁 허용이후, 연간기준 첫 외화유출
      • 성강퉁후강퉁: 외국인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거래 가능, 중국본토가 홍콩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
• 중국의 투자 메리트
  •  싼 인건비
    • 경제력이 올라가며 4-5년 전부터 매력 상실, 구매력 증가하며 임금도 상승
  •  큰 내수시장
    •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미중갈등 심화되며 신규유입 감소, 외자유출 증가 
• 기준금리(LPR)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
  • 금리차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까봐 

 

2.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서울, 수도권, 은행권 주담대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적용시, 가산금리 높일 예정
  • 원래 2단계 가산금리는 0.75%p이나 1.2%p로 높여서 적용할 예정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원리금을 차주의 소득 일정부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
• 스트레스 DSR 시행시, 실제 대출가능액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 4.5%변동금리 대출, 소득 5천만원시, 도입전 3억2천900만 → 2억8천 700만원 (4,200만원 하락, 14%하락)
    • 이는 수도권에만 적용
    • 지방은 기존의 대출 가산금리가 적용되기때문에 깎이는 정도가 적음
• 변동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취지였는데, 왜 수도권에만 적용하나?
• 한계
  
  • 상당부분 주기형, 완전 고정형으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 적용이 한계가 있을 것 
• 효과 없을 시 다음단계는?
  • DSR 3단계가 더 빨리 적용될 수 있음 (더 높은 가산금리)
  • 투기과열지구 확대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3. 치솟는 금값, 올해에만 30% 증가

• 지난주 금선물가격 기준 온스당 2,500달러, 신고가 행진
• 금괴 한 개 가격 1백만달러(13억원), 400온스/11.33kg  
  • 1온스 = 28g
•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우상향, 한두달 마다 꾸준히 5-6%
• 가격 상승 요인은?
  • 미국 금리 하락 = 달러값 하락 = 달러투자 유인 하락 = 달러대신 투자 수단? '금'
  • 미국의 정부부채 상승 = 달러가치 하락 =금에 대한 수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