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8.19 - 제2의 티메프사태/택시월급제 확대시행

1. 내일부터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시행, 법인택시 주 40시간 이상 근무

• 택시월급제: 주 40시간 일하는 대신, 그에 대한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
  
  • 서울에서만 3년 8개월간 시행되었다가 전국으로 확대
• 월급제 시행 쟁점
  • 높은 근로강도에 비해 임금이 열악함
  • 고성과자가 저성과자에게 임금을 분배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
    
    •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는 분들의 몫이 작아짐
  • 사납금제 폐지 
• 서울 법인택시 폐업 상황
  • 10여개 회사 폐업, 나머지도 줄도산 대기 중
  • 1) 월급제 2)고정비용 감당불가
  • 애초에 가동률이 너무 낮아 기사 유입이 필요함
• 월급제 미시행 처벌조항은 없음
• 성과 시스템으로 근로 형태를 유연화하고 기사 유입이 필요함
  • 40시간 기본급은 낮게, 성과급은 많이

 

2. 제 2의 티메프 사태, 쇼핑몰 알레츠 정산을 마치지 못하고 폐업 발표

• 알레츠
  • '16년부터 프리미엄 인테리어 용품 판매, 월 방문자 약 30만명의 소형 쇼핑몰
  • 해당 쇼핑몰 판매대금 정산 안된 상태에서 회사운영 중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공지
    • 7월분 판매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 미정산 금액 수백억 추정
  • 정산주기 60일로 돌려막기 방식 운영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
    • 판매 대금이 감소하고, 정산 대금이 부족해지니 급하게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한 것으로 보임
  • 재무상태도 부실
    • 모회사 인터스텔라, 작년 매출액 150억, 당기 손익 105억 원 적자
• 만나플러스 
  • 식당 주인이 배달기사를 부를 때 쓰는 플랫폼, 시장 점유율 20%
  • 운영방식
    • 식당 사장님이 만나플러스에 선불 결제 → 만나플러스 수수료 →  라이더에 포인트 지급 → 일정 금액 이상 시 현금인출 가능
    • 지난 5월부터 라이더가 현금 인출 시도했으나 막히는 일 발생, 피해금액 90억원 추정
• 정부, 온라인 쇼핑몰 정산주기 40일로 축소, 정산 대금 예치 의무화 방안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