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 외국기업투자접근에 관한 특별관리조치 의결
- 기존에 중국은 국가안보, 자국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산업분야별로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제도 보유
- 외국법인 중국 진출시, 합작법인 형태 요구
- 외국인 최대 보유 가능 지분율 49%
- 첨단기술 관련하여는 지분제한 49% 적용 예외
- ex. 테슬라 - 100% 지분보유 허용, 삼성전자 - 100% 지분보유 허용
- 첨단기술 관련하여는 지분제한 49% 적용 예외
- 이번에 제조업 분야에 대해 전면폐지
-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음
- 기존에 중국은 국가안보, 자국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산업분야별로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제도 보유
- 현재 상황은?
- 외국인 투자와 달러가 부족한 상황
- 미중대립 지속되면서 중국내 외자유출이 심화
- '24년 7월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9.6% 감소, '24년 6월, 전년대비 29.1% 감소
- 가장 크게 감소했던 때 2009년 1월, YoY -32.6%를 제외하고 이번년 6,7월이 가장 크게 감소
-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투자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입장
- 지난 6월 본토 주식 외국인 투자자 약 16조원 자금 빠져나감
- 2014년 성강퉁후강퉁 허용이후, 연간기준 첫 외화유출
- 성강퉁후강퉁: 외국인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거래 가능, 중국본토가 홍콩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
- 2014년 성강퉁후강퉁 허용이후, 연간기준 첫 외화유출
- 중국의 투자 메리트
- 싼 인건비
- 경제력이 올라가며 4-5년 전부터 매력 상실, 구매력 증가하며 임금도 상승
- 큰 내수시장
-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미중갈등 심화되며 신규유입 감소, 외자유출 증가
- 싼 인건비
- 기준금리(LPR)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
- 금리차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까봐
2.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서울, 수도권, 은행권 주담대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적용시, 가산금리 높일 예정
- 원래 2단계 가산금리는 0.75%p이나 1.2%p로 높여서 적용할 예정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원리금을 차주의 소득 일정부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
- 스트레스 DSR 시행시, 실제 대출가능액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 4.5%변동금리 대출, 소득 5천만원시, 도입전 3억2천900만 → 2억8천 700만원 (4,200만원 하락, 14%하락)
- 이는 수도권에만 적용
- 지방은 기존의 대출 가산금리가 적용되기때문에 깎이는 정도가 적음
- 4.5%변동금리 대출, 소득 5천만원시, 도입전 3억2천900만 → 2억8천 700만원 (4,200만원 하락, 14%하락)
- 변동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취지였는데, 왜 수도권에만 적용하나?
- 한계
- 상당부분 주기형, 완전 고정형으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 적용이 한계가 있을 것
- 효과 없을 시 다음단계는?
- DSR 3단계가 더 빨리 적용될 수 있음 (더 높은 가산금리)
- 투기과열지구 확대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3. 치솟는 금값, 올해에만 30% 증가
- 지난주 금선물가격 기준 온스당 2,500달러, 신고가 행진
- 금괴 한 개 가격 1백만달러(13억원), 400온스/11.33kg
- 1온스 = 28g
-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우상향, 한두달 마다 꾸준히 5-6%
- 가격 상승 요인은?
- 미국 금리 하락 = 달러값 하락 = 달러투자 유인 하락 = 달러대신 투자 수단? '금'
- 미국의 정부부채 상승 = 달러가치 하락 =금에 대한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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