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7.10

1. 인천시 신혼부부대상 '천원주택' 공급, 월 3만원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도록, 지역간 인구유치 경쟁시작?

- 1천호 임대가구주택 공급, 임대료 하루 1천원 받겠다.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부부합산 월소득 650만원 이하), 세부적 선정기준 올해안 마련.

- 최초계약 2년, 2번연장 가능. 자녀 수에 따라 공급면적 다르게.

무자녀	1자녀	2자녀
65제곱미터이하	75	85

 

- 아이플러스 집 드림사업: 인천시 보유 공공임대주택 1천호+전세임대주택 - 시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신청자와 임대계약을 맺는 것. 

- 인천 공공임대주택 한달평균 임대로 28만원, 시가 25만원 지원하는 셈, 전세임대료 38만원 - 시 35만원 지원, 인천시 5년간 1263억원 예산 소요 예상

- 대상 한정, 정책 지속가능성? 지난해 인천 신혼부부 6만쌍. 

- 서울시 5년내 학교 폐교 위기 다수. 지역보다 수도권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유는 인구유입. 인구유입이 안되면 부동산이 떨어지면 재정수입도 하락됨.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인구유치 관련 정책 유치.

 

 

2. 한우반납집회, 도산위기 1만3000여명 한우법제정 촉구. 한우값 폭락사태인 공급과잉을 막기위해서 한우법 제정이 꼭 필요

- 한우 도매가격 하락, 소한마리 사료값 인건비는 크게 상승, 한우농가 어려움, 2년 연속 적자 지속, 소를 키울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 

- 한우 한마리 키우는데 드는 비용 21,700/kg, 올해 5월 가격 16,800원/kg, 소 한마리당 230만원의 손해 발생

- 축종마다 다른 특성을 하나의 축산법으로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 축산법과 축종에 맞는 개별법 제정이 합리적이라 봄 

 

- 정부관계자입장: 한우가 많아질것 같으니, 하지말라고 해도 강제할 방법도 없고, 한우농가가 따르지 않음. 그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옴.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겠다. 

 

- 농가 측: 17년부터 선제적 암소 감축 제안, 19년도 시행. 

현재도 메뉴얼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음. 사육도수를 강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 

어떻게 안내?

개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 그러나 정부는 농가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요청.

 

- 일본의 사료안정기금을 도입했으면 희망. 사료값이 소 값의 50% 차지: 농가 - 사료회사 -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서 국제곡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사료값을 지원. 형평성 부분에서 일본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 송아지생산안정제도(2012년)가 있으나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를 개편하여 적용 희망.

 

- 한우산업에 대해 손해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보다는 산업 지원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필요. 

요약

1) 수급조절

2) 원가부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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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방송을 들으며 느낀점은 결국 정부에게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니 자꾸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mc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말을 못함. 

축산농가들이 한우 가격하락에 대해 시위를 하지만, 실제로 한우농가에서 소비자까지는 6-9차례의 유통단계가 존재하여, 소비자는 한우 가격이 하락해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우'란 사치재인데 가격의 등락 또한 느낄 수 없으니, 시위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듦.

암소의 개체를 조절하는 것을 국가에서 강제해달라하는데, 자유시장체제에서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건지... 심지어 모니터링 체계는 이미 있다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축산농가들이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함... 

참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