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7.09

1. 수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 크게 개선 어려워.. 고금리로 인한 내수부진 원인

-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발표시, 경제성장률 전망 2.2% -> 2.6%로 상향

 

- 한국개발원은 하반기 내수경제 부진 예상
고금리 기조 지속, 대출연체율상승, 소매판매, 건설투자, 설비투자 모두 하락
도소매, 숙박 음식점 1.4%, 0.9% 감소,

개인사업자 폐업건수: 23년 91만 1000명으로 1년전 80만명, 2020년 코로나 당시 82만명 보다 증가

소상공인 금융정책 확대 → 실효성 없다.	새출발 기금 40조원, 현장 집행은 3조원가량, 이미 저신용자 소상공인은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듦  폐업지원 정책은 가게폐업이 아닌, 양도시에는 받지 못함.
한국개발원은 내수부진 해소를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할 것으로 봄

  

- 정부의 재정상황 악화.

올해 기업 성적이 좋아져도 반영은 내년.

정부 상반기 6개월동안 92조원 빌려씀. 19조 9천억 잔금. 코로나 시기보다 더 많이 빌려쓰는 것. 

 

 

2. 장마철 반지하 이주 대책, 별효과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반지하 이주비 지원 혜택 2% 불과..

 

서울시 반지하 이주 지원 정책 (서울 반지하 가구 23만)

반지하 주택 거주자 지상층 이주시,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정책	100가구 참여
반지하 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정책	2022년 8월부터 1년간 혜택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3300가구(전체 1.4%)
국토부 보증금 5천만원 무이자 대출	900여 가구
반지하 -> 지상층 이주시 월 20만원, 최장 6년 지원	지난해말 기준 790가구
	약 5000여가구

 

Q. 이유는? 정책파급이 잘 안되는 부분은?

세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참여 저조.  각 시도청에서 홍보가 되지 않았다.

이사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 지상층 이사 전제, 지하와 지상이 가격차이가 너무 큼 

월세 20만원을 받아도 이사를 하게 되면 지상층 월세가 훨씬 비싸짐. 

SH, LH 전세임대주택시 최대 1억3천만원 보증금 지원되나 수도권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음. 

국토부 올해 관련 예산 30% 삭감함.

 

3. 가계대출 급격 증가에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검토중

전세대출에 대한 DSR도입은 연초 이미 발표되었으나,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에는 미정.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서민자금 인식이 강하여, DSR적용 제외해왔음.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자극한다는 지적. 실제 2016년 36조원 전세대출규모가  2022년 170조원 돌파로 단기간 4배 이상 성장. 

 

Q. 성장이유는?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이고,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위험대출이 됨.

 

정부, 주거 안전성 고려하여 충격이 적은 곳부터 확대적용하겠다. 

1) 무주택자 제외,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이자상환분에서만 한해 DSR적용 검토예정

2) 실수요자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세대출 DSR 적용은 불가피.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기 때문.

 

올해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 금리 하락 기대심리 및 주택구매 심리 증가, 부동산시장 거래량 5조원 증가

, 상반기 가계대출 16조 증가, 7월들어 나흘만에 2조원 증가 → 그러나 이 중 1조원 신용대출 (시프트업 상장공모 청약 19조원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