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7.05

1. 서울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국토교통부 공급대책 발표, 신규택지 발굴 및 공공임대 증가

- 한국부동산원 7월 1째주 아파트 가격 변동, 서울 아파트 전주 대비 15주 연속 상승중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표, 전주보다 1.5% 오른 100.4, 100을 넘으면 수요>공급, 향후 가격 상승 예상 가능

- 가장 큰 변수는 공급과 금리, 공급(1분기 착공 3만 7천, 역대 두번째 낮은 실적)이 바닥 -> 2,3년 후 입주물량과 직결

- 올해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폭 확대될 것

- 대출금리 하락중인 것도 영향을 준것으로 보임

- 정부대책은?  공급 증가. 그러나 효과에는 의문임

수도권 중심 2만호 이상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비아파트(빌라) 임대주택 형식으로 12만호 공급 계획. 전세사기 빌라를 사들여 공공으로 돌려보겠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음. 아파트 부족에 대해 빌라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현실성 없다고 평가. 

 

 

2. 금융당국 시중은행에 철저한 대출관리 강조, 스트레스 DSR 미룬것과는 다른 모순적 행보?

- 금감원 간담회 전후로 KB,하나은행 대출금리 0.14%p 인상, 나머지 은행도 줄줄이 대출금리 인상계획중

- 금감원, 가계대출의 빠른 상승률에 대한 우려

- 원래는 7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수요가 급증, 은행측에서도 대출 다량 제공한 유인도 있음

- 사실상 전체 가계대출의 6-70% 정부의 정책 대출, 정부가 가계대출 주도. 특히 지난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1%대 금리와 소득한도 부부합산 2억5천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매달 1조이상.

 

 

3.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 부동산 PF 및 가계대출 연체.. 전망은?

- 2분기 신용평가받은 30곳 중 절반이 수익성 악화 및 악화 전망으로 인해 신용하락

- 작년 저축은행 78곳 순손실 5800억원, 올해 상반기 순손실 이미 5800억원 이상 

- 고금리 지속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 부실,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PF 부실우려	- 기업대출+PF대출: 2년전 14%차지, 올해 상반기 최대 26.5%
자영업자대출	- 개인사업자 대출로 구분, 2년만에 3배 증가 - 2년전 전체의 1.5% → 올해 상반기 4% 차지 -  앞으로 연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채무자or저소득자or저신용자인 자영업자는 지난 3월말 기준 10%초과

 

- 이번달부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제도 (손실위험 높게 판단하여 대비)

- 5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30%이상 , 7개이상인 경우 기존보다 50% 이상 쌓아놓아야 함

- 일부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 발행, 무슨일이 생겼을 때 안갚아도 되는 채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

- 금리 인하시에는 수익성 개선의 희망은 있으나, 정부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상환선을 17.5%에서 17.25%로 인하. 수익성 악재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