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7.01

1.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횡재세 위헌 판결

-  2021년 국제 유가 상승시, 이탈리아가 당시 처음으로 에너지 기업에게 늘어난 순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부과. 이후 타 유럽국가들도 도입.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 이중과세로 위헌이 되며, 지금까지 부과된 세금을 다 돌려주라는 판결.

'아무리 특수한 상황에서도, 전시에서도 한시적 성격의 과세 부과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횡재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이익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부당하게 취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없음.

- 이탈리아에서는 2008년에도 로빈후드세, 당시 국제유가 배럴당 140달러, 에너지 기업에서 세금 걷어서 중소 기업에게 나누어줌. 

- 현재 에너지 기업 및 은행에 대해서도 횡재세 도입한 상황. 향후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올 예정

- 영국의 경우, 원유 시추 후 석유를 직접 캐내는 회사에는 횡재세 부과하지만, 정유기업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음. 전체 이익에 대해 세율 추가하는 방식. 에너지 기업에 전반적으로 추가 세율 적용.

- 각 나라별 시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소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 

 

 

2. 지난 금요일, 바이든과 트럼프 첫 대선토론. 바이든 참패라는 평가? 

-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TV토론 진행되었음

- 4번정도의 토론이 보편적, 대통령 후보 3번, 부통령 1번. 9-10월에 몰려있음

- 사실상 공식 대통령 후보 토론

3월에 이미 사실상 후보자로 결정됨. 10월부터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늦는다는 기존의 토론 방식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6월, 9월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 특별히 이번선거가 중요한 이유?

과거에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이 비슷.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림.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세워놓은 정통적인 미국 기조가 다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음. 

 

- 토론에 대한 평가는?

이미지 정치. 누가 더 대통령다워 보였나가 중요했던 토론. TV토론의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2-4% 정도.

 

- 민주당 후보교체론. 가능은한가?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나. 전례가 없음. 실질적으로는 자진사퇴를 해야 함. 대안이 없는 사태에서 사퇴는 불확실함. 따라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

 

- 정책변화는?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통상정책에서 상당한 변화 예상. 전통적인 에너지 부분 가격 상승할 것. 친환경 에너지 재정지원 정책적 혜택 삭감을 예상 주식시장 반영. 그러나 상반된 시각을 국내의 반향이 있을 것. 미국 내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모두 뜻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커질 것

 

- 의회 상황은?

연방위 선거 결과도 주목. 상원은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큼. 하원은 박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