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7.04

1.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소상공인 부채 부담 및 사업비용 지원,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 역동경제 로드맵

1. 현재 당면한 경제문제 대응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연체율 상승, 폐업위기 소상공인 다수, 하반기 경제운영성과와 직결, 금융지원, 상환기간 연장이 최대 5년 - 업력 및 대출잔액 폐지하여 지원대상 확대,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신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프로그램 요건 확대, 채무조정지원프로그램 규모 확대, 배달수수료 지원방안 - 연내 상생 방안 마련/민간협의체 구성
	물가관리 가계부채
	부동산 PF관리
	내수지원
2. 경제 구조개혁	역동경제 로드맵	기업밸류 세제지원(인센티브), 주주 친화적 기업,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주주환원 증가금액 초과분에 내에서 세액공제,
	요일제 공휴일 추진	월, 금 연달아 쉴 수 있도록 공휴일 임의 조정방안 내수소비 및 진작 예상 휴게시간 및 급여제도 탄력적 운영방안 연구시작

 

 

2. 신용등급 낮은 기업들의 힘들어진 자원조달, 2년 전 한국전력 채권만기 도래, 은행 기업대출 숨통...

- 2년전 한전 채권 발행으로 기업이 돈 구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의 채권발행 자체 요청으로 단기사채로 발행.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 13조 5천억원 만기 도래. 

- 작년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지만,  1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 1400억원으로 해당 빚을 값기는 어려움. 올해 돌아온 채권은 모두 돌려막기로 할 수 밖에 없음. 또 다시 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 

- 2년전 발행이 30조 규모, 올해 만기 도래는 11조 규모, 추가 채권발행을 원해도 법에서 채권발행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 

- 고금리 지속으로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 이러한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로 채권 발행 필요. 

- 현재 은행들이 기업대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음.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대기업보다 낮음. 대기업은 주로 신용대출, 중소기업은 담보대출로 은행에서 재량적으로 금리 조정가능. 

 

 

3. 트럼프 당선이 예측되며 금융시장 변동, 물가 상승 및 국채 추가 발행 예상으로 금리 상승 중

- 물가 오를 가능성 증가 > 미국 외 타 국가 물가에 관세 부과, 수입물가 증가, 감세 정책, 경제 활발, 물가 상승, 금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 트럼프 당선 후 현금 유입 증가할 것 시사, 심지어 감세한다면 그 돈은 모두 국채에서 나올 것

- 국채발행이 늘게 되면, 국채가 흔해지니 가격은 내려가고 국채금리는 올라가게 될 것. 지금보다 더 금리높은 채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국채를 팔다보니, 최근 국채금리 급등

- 파월연준의장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 물가가 잡히고 있음,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 

- 일본의 엔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 9월 자민당 총재선거, 현 총리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