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7.08

1. 정부 세법개정안 안에 상속세 개편에 관한 내용 포함 예정, 최대 주주할증 폐지 및 인적공제 확대 선에서 조율...

상속세 개편 필요

시급한 이유는? 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 등으로 인한 주가 불확실성 증가 최대 주주할증을 제외하더라도 50% 세금, 업종제한은 불필요 2022년 서울시 아파트 평균거래 금액이 2005년에 비해 10배 증가함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은 아직도 30억 상속시 주가가 안오르고, 시가총액이 낮아지는 것이 유리 상속세가 2-30%가 되어도 주가는 누르는 것이 유리한데, 그렇다고 해도 안그럴까? 상속세 방식은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구조로 가야 함. 향후 그 재산을 처분할 때 피상속인의 처음 취득금액을 계산해 양도세를 물게 하자.  그렇다면 현금은? 현금은 무수익 자산. 따라서 어디에 투자하게 되어 있음. 그 순간 과세포착. 중산층의 상속세 납부 증가. 과세 대상 재산 가액 10-20억 다수. 상속세 승계가 기업의 효율성 저항.  개인의 경우 소득세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계산해 양도시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것으로 하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계로 지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 적자생존이 맞음. 그러나 상속이라는 과정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가 어긋남.  →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상속세 개편 반대

근로소득자 1870만이 가져가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언급 X, 근로소득세가 먼저.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18282명, 중요한 세목인 것은 분명하나 너무 적은 숫자.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가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진행해야 함. 고쳐야 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개편 시,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1) 기업가치 문제? 2) 감세 시, 낙수효과가 있는가? 논문에 따르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1) 비상작 기업은(?) 가업승계가 이뤄지기 전에 기업가치가 하락함 2) 승계 이후 경영자가 경영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  실질세율이 60%는 시장가치를 고려했을 때로 보면 훨씬 낮은 것. 기업이 이익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자신의 상속세를 위해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정부에서 막아야 하는 것이지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아님. 개인이 창출한 부는 사회가 공들여 창출한 것의 일부. 상속세 폐지는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과 자산의 상속이 그대로 이뤄지고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 → 상속세는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세금이니 폐지를 반대한다..? 사실 이 분이 말하는 요지가 뭔지 모르겠음........ 조금 요점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