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7.02

1. 경기도 파주 민간 사전청약 전격취소, 급등한 공사비로 시공사 구하기가 어려움

-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사업, 2년여만에 취소. 944가구 규모, 2022년 6월 804가구 사전청약. 실질 계약은 약 500여가구

- 지난해 말부터 본청약이 계속 연기된 상황. 사업승인계획을 받은 상태에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음.

-  시행사는 lh토지주택에 중도금 연체, 금융권이 만기 이전에 기한이익상실로 대출금 납부요청 , LH 토지계약 해지 통보

- 올 연말까지 본청약 예정건이 45건. 현재 32개 단지가 일정 연기상태. 전면사업취소 단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음

 

- 사전청약 제도 도입당시?

부동산 시장 활황. 부동산 시장 안정 목적. 건설사/시행사는 초기 자금 조달 용이, 사업의 위험성 낮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첫 도입. 공공부문. 문재인정부 떼 민간 사전청약까지 확대.

 

- 계약자들의 상황?

사전청약 당첨시, 모집 공고일로부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격 유지 필요. 2년간 기회상실비용.

기다리는 2-3년 사이 특별공급대상요건이 해지된 사람도 있음.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대책은 없음. 본청약 미뤄진 단지의 경우 본청약 예비금비율 조정, 지연사업단지 중도금집단대출 적금 지원의 대책 정도. 

 

 

2. 2차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1000만명이 매년 노동시장 떠날 예정.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불가피..

- 1964-74년, 인구의 5명중 1명꼴. 1000만명. 올해부터 11년간 은퇴가 이어질 예정.

- 노동력 부족 현상 및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연간 경장성장률 하락폭 0.38%p.

- 인구의 14%였던 1차 베이비부머 당시에 하락폭은 0.33%p

- 한국은행의 해법은 고용률 높여야 함. 

- 2차 베이비 부머 고용률을 높이면 성장률 하락폭을 높일 수 있음. 계속고용 필요. 

-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이 청년층의 밥그릇 뺐기?

- 2019년 기준 정년연장 근로자 1명 증가시, 15-29세 청년고용이 0.2명 감소

- 회사 입장에서는 고령자의 계속노동 도입이 어려울 수 있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시스템이 정해짐.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될 수 있음. 

-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법정지정 요구(65세, 임금피크제 없이), 그러나 이는 회사의 임금 및 4대보험 비용 증가 불가피, 사측은 재고용 중심

- 2021년 일본 고령자 고용 안정법 시행, 70세까지 취업기회 주는 것을 기업의 기회 의무. 재고용 방식으로 일할 기회 증가. 

- 우리나라는 60세 정년퇴직을 해도,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받기 시작. 퇴직후에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증가할 예정. 이때 대비를 위해서라도 고용논의를 서둘러야 함. 

 

 

3. 어제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됨. 첫날 변동성은 크지 않았고, 시스템도 안정적

- 사상처음 외환시장 연장거래 

- 첫날 달러/원환율은 종가대비 7.10원 오른 1383.80원에 거래 종료

- 야간거래만 따지면 오후 3시 30분기준보다 4.50원 증가

- 거래량은 야간거래가 주간거래의 4분의 1정도 차지. 

- 주간보다는 거래량이 적을수밖에 없어 변동성에 대해 우려했으나, 갑작스러운 변동은 없었음. 

-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높여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 WGBI 세계 국채지수편입(9월 편입여부 결정) -> 해외 투자자가 90조 규모의 국채 발행할 것으로 예상,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어 환율 낮출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음 /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