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6.28

1. 엔화 약세의 심화, 일본 정부의 부채로 인해 금리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

•  1달러 = 160엔 돌파, 엔화의 심한 약세, 38년만
• 일본 중앙은행 엔화가치 방어는?

- 외환보유액을 사용해 엔화를 매입하였으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인 평가절하. (지난 4월과 5월에서 엔화 환율방에 쓴 돈이 9조 7000억엔 (약 85조)) - 현재로썬 엔화를 더 매입하는 방법 뿐.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인 일본(1조달러, 1600조)이 미국 국채를 판매하고 엔화를 구입할 것이라는 예측

수출기업호조, 그러나 수입물가 상승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면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

       

•  금리 상승시 효과?
  일본정부의 부채는 일본 gdp의 250%. 전 세계에서 독보적.
  금리가 1% 상승시, 매년 gdp의 2.5%를 이자로 내야 함.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은 최대한 늦추고 싶은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
  
  
• 미국국채 판매시 효과?
  • 일본이 미국국채를 판매하면 미국 국채가격은 하락 ▶ 미국 국채금리  상승 ▶ 미국 시중금리 상승 ▶ 미국의 이자부담 증가 (gdp 100%에 달하는 부채보유) 
  • 현재 달러 강세가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 그러나 일본의 국채 판매 시, 달러가 약해질 것 ▶ 물가 상승 ▶ 금리 상승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일본은행이 미국 국채를 팔아 엔화 가치 하락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최후의 수단은 금리인상일 것. 이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  엔 캐리 트레이드(일본 엔화를 빌려 해외로 투자) 규모가 20조달러(2경원) 이상임.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엔 캐리 트레이드 마진 감소로 청산 사례도 나올 수 있음. 

 

 

2. 올해 4월 신생아수, 19개월만에 반등

• 4월 전년대비 520명 증가. 1년 7개월만에 증가. 
• 인구구조의 변화로 현재 평균 초혼나이인 32세되는 젊은이들이 2년전부터 증가 중.
• 2026년부터는 다시 감소. 2030년까지 70만명대 유지. 결혼하는 젊은이들 증가 중으로, 당분간은 작년대비 출생아 수 증가 예상
• 올해부터 2030년까지가 인구구조 개선의 마지막 기회로 보임

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청년 수 (성비 115)	68만명	74만명	75만3000명

 

• 노태우 키즈
  
  • '91년-97년 사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남
  • 당시경제환경: 노태우 정부의 대량 주택공급으로 1990-97년부터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 ▶ 건설경기 호조 ▶ 저소득층 소득또한 양호 → 안정적인 집값이 얼마나 출산율에 긍정적인지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1인가구 급격히 증가 
  
  • 그러나 91년-97년 사이 성비비율은 115로 남자가 압도적
  • 결혼을 못하고 혼자사는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할 수 있음, 이에 고령화 인구까지 포함
  • 작년 1인가구 전체가구의 33%, 2030년까지는 36%로 증가 예상
  • → 1인 가구 부동산 시장에도 집중해야 할 것

 

 

3. 친족상도례 일부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영향은?

- 기존까지는 가족간의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해오지 않았음.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해도 감경 및 면제해주는 사례.

- '부모-자식이나 배우나 또는 동거하는 친/가족 사이에 벌어진 절도/사기/배임/횡령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 위헌결정

- 이유는? 가족의 형태와 인식이 바뀌면서,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

- 올해말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폐기. 그러나 과거에는 고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고소하면 받아들여진다는 정도로 개정될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