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6.26

1.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원리금) 두달 뒤로 연기

- 스트레스 DSR는 대출 시, 변동금리로 받을때는 오를 수도 있는 금리까지 반영해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제도. → 대출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스트레스 DSR: 2월에 1단계 시행, 7월에 확대조치, 내년초 전면도입의 계획 → 2단계 도입시기를 9월로 늦춤, 3단계는 내년 9월 도입

단계	내용	적용률	기존금리대비
1단계	주요은행권 주담대	25%	0.38% 가산금리
2단계	제2금융권 주담대 대출, 은행권 신용대출	50%	0.75% 가산금리
3단계	상기 포함 금융권 전부 포함	100%	1.5% 가산금리

 

- 연기이유: 자금수요가 긴박한 서민과 PF 시장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

- 최근 은행권 대출수요 증가: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4조 4천억원 증가, 2달내 10조원가량 증가, 저리정책대출 영향

- 스트레스 DSR의 목적은 대출을 줄이는 효과. 그러나 현재같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되려 2달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 특례대출은 DSR적용에서 제외.

 

2.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영향은?

- 작년 6월 ~ 올해 5월, 12개월 산업혁명대비 (170년 전) 1.63도 증가

적응의문제	농업 (생산성 급락)
탄소감축	에너지 산업 (전력, 신생에너지 산업 전환리스크)

 

- 제조업 분야도 다른 종류의 전기를 사용해야 할 것,

 

- 유럽 CBAM: 탄소절감 규제, 생산과정 기술의 차이, 과정의 차이 규정 → 일방적 무역규제까지

→ 환경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 가능한가? 

유럽은 이미 높은 탄소세를 부담하고 있음. EU 역내 기업이 다른 나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고, 국가 내의 부가가치 하락 및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순논리가 없어지는 것. 공정한 무역질서를 만들어내겠다. 

→ 타 국가들이 이런 규제를 함께하는 흐름을 보일것인가가 문제?

미국판 CBAM 규제를 가하겠다. 중국 또한 태양광/전기차의 메카.

 

- 어느정도 친환경에 발맞춰서 투자해야 하는건지?

시장 상황이 중간정도는 가야하지 않겠는가. 탈탄소에 대한 인식, 정부 정책, 시장환경, 기업의 준비에서도 최하. 

20년간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2% -> 8%, 영국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3% -> 46%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탈탄소에 대한 격한 거부감

결국 선진국에서 소비되는 물건이 타 국가에서 만들어짐. 그러한 부담을 이미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선진국이 아닌 현재 개발중인 국가에 떠넘긴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