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6.24

1. 공급을 조절할 수 없는 풍력, 태양열 비중이 증가로 에너지 저장장치 ESC 주목

• 재생에너지 특성상 공급이 조절이 불가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음의 값으로 하락하는 상황 발생
•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 현재 유럽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50% 이상, 그 외 호주, 캘리포니아도 높은 발전량, 반면 우리나라는 10% 비중이며, 국내에서는 태양광 생산시 한전이 무조건 구입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금달들어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행. 점차 전국으로 확대 예정
• 재생에너지사업자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데, 이는 탄소배출감소 기업에 판매가 가능,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도매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도 사실상 손해보는 구조는 아님
• ESC 에너지 저장장치의 중요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공정위 쿠팡에 1400억 과징금,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 위계행위의 대상
  1) 상품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및 직매입상품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노출 19년 2월~ 현재까지 6만 4000개를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
  2) 임직원으로 PB상품의 구매상품 후기를 달게 하고 높은 평점 남기게함. 2200명 임직원에게 최소 7300여개 PB상품에 7만2000여개 구매후기, 평균별점 4.8점 부여. 검색상위순위 노출에 유리하게 조작 
• 상품 진열에 대한 간섭은 과도하다? 
  PB상품 개발, 추천, 판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님. 
  소비자들이 검색해서 나오는 순위는 인기순, 잘팔리는 순위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유발. 
  쿠팡은 플랫폼 운영자로서,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쿠팡에 입점한 업자들의 물건을 공정하게 판매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부분이 일반 편의점에서 PB상품을 이미 구매한 다른 상품들과 같이 진열한다는 것과 다른 점. 
• 시정조치의 이행내용
  최종처분은 나가지 않은 상태, 검토 중
• 임직원 구매후기 
  쿠팡은 임직원도 소비자의 한명이라는 입장. 그러나 문제점은 조직적으로 PB상품 출시초기에 구매후기를 남기게 했던 사실을 문제삼은 것.  구매후기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 19년초에 임직원으로하여금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하였고, 임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 현장조사 이후 개별후기 하단에 임직원이 작성했다고 밝힘. 해당 후기가 별점순위 산정에 반영.
• 타 회사들도 임직원 후기를 쓰면 그 자체가 불법 및 규제사항인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은 없다라고 현재 파악됨.
• PB상품이 기존제품과 경쟁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효익을 가져다 주지만, 홍보과정에서 편법이 있었음.
•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에서 사업자 내부자료 검토시, 법적문제에 대한 우려를 명시한 문서를 발견할 수 있었음.
• 온라인 플랫폼 반칙행위 제재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EU에서는 구글에 대해 검색엔진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재를 통해 경쟁사 차별한 바에 대해 3차례 11조원 과징금 부과, 미국 구글,아마존,애플 반독점 소송 진행중. → 아마존의 경우 PB상품 Buy box에서 우선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반독점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