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6.27

1. 화성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 회사 소속이 불법파견된 정황, 복잡한 책임소재

-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상의 책임소재는?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X

- 판례에 따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소재가 막중, 월급이 누구에게서 나갔는지.

쟁점
1) 불법파견 여부 판단기준은 어떠한 고용형태로 일을하게 되었는지. - 파견법에 정의된 파견근로자인지? - 도급계약(사내하청)으로 고용된 것인지?	1) 근로파견사업: 파견사업주(메이셀)는 고용, 사용사업주(아리셀)의 업무지시를 따름 (메이셀의견)  2) 도급계약: 인력공급 메이셀에 책임. 장소또한 도급업체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의 책임도 도급계약측. (아리셀 의견)
2) 수행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 1차전지 배터리를 검수 및 포장하는 것이 주 업무.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해당하는지? 2017년 헌재. 해당한다.

 

- 메이셀: 파견업체로 허가받지 않은 곳. 이전에는 상장업체인 아리셀 모회사의 에스콘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제조업체로 등기. 5월에 메이셀로 이름을 바꾸면서 아리셀을 사업소재지로하는 제조업체로 등기가 되어있음. → 제조업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업체들이 제조업으로 등기하는 방식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왔던 방식. 

 

- 일감이 많을때와 적을때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없어 파견업체를 끼게 되고, 근로자들은 같은 일을 하며 적은 월급.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으면 탄력적 운영이 어려움.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 근로자에게 해가 되는 결과.

 

2. 현역 장병이 실손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게 됨. 선택권 제공, 유의사항은?

- 군복무 전 실손보험을 내더라도 군복무 중 다치면 원칙적으로 외부 민간병원 진료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보통 군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 

-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현역병(장교, 부사관, 공익 등 제외) 으로 입대한 군인만 해당.

- 실손보험 중지의 경우, 질병 및 상해는 해당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음. 보험 재개 이후에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 군복무하다 발생한 상해의 경우 재개 후에 병원을 다니며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장해줌. 

- 중지해놓더라도 휴가 갈때는 재개해놓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휴가 갈때 병원갈 일이 생기면 이후에는 중지를 못함. 

- 중지나 재개는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보통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함. 

 

3. 달러/원환율 강세, 위안화의 약세,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

- 달러당 1400원에 근접. 2018년 금융위기때 1400원

-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를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음. 그러나 현재는 달러가 강세라서. 

- 현재 9월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 

- 원화의 가치는 위안화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음. 위안화의 가치는 달러대비 내려가는 중

- 중국정부가 의도적 위안화 가치 내리는 중. 미국정부가 중국제품에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비 미리미리 가치를 떨어뜨려놓으려는 전략.

- 어차피 현재 중국은 물가가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으로 수입품의 물가가 조금 오르는 것은 견딜만한 상황.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은 1400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전문가는 미국이 언제 금리를 내리는지, 중동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함.

 

최근 인민은행장이 시중에 위안화를 풀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 약세도 지속될 수도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