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7.11

1. 금감원, 민간 금융사 부동산 PF 정상화펀드 조성 제동

- PF정상화 펀드: 금융회사들끼리 돈을 모아 공사 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화하거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데 쓰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 악용될 시, 저축은행 부실 재무상태를 눈가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주도 공적펀드
민간금융사(저축은행,캐피탈,은행) 일반펀드	작년 10월 1차 330억원 진행 지난 5월 5000억원 - 27곳 저축은행 참여 이번 3차 펀드 - 저축은행 매각할 부실펀드 수요조사 중 제동

 

- 제동 이유는?

펀드에 모인돈으로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할 수도 있음. 그런데 펀드에 돈을 넣은 저축은행과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90%이상 일치.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 X. 자기가 돈을 내서 자신한테 지원해주는 것 BUT 지표상 매우 건전해진 것으로 보임. 

 

- PF대출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 

기존: 양호/보통/악화 → 금달부터: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기존 악화 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음.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함. 부실우려등급 받을 시, 자산을 의무족으로 경공매로 넘겨서 정래향 함.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에 부실채권을 넘기면, 부실이 정리된 채권에 대해서는 충당금도 다시 회수가능, 그렇게 넘어간 대출은 사업성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경·공매를 통해 자산을 정리할 필요도 없어짐

 

→ 애초에 정부의 부실 PF를 경공매를 통해 땅값을 조정하여 새로운 시행사를 통해 사업 정상화가 목표. 이에 따라 펀드 조성 일시 중지.

 

 

 

2. 배달의 민족, 음식점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인상

- 모기업 6천억 과징금으로 인해 배민에 수익성을 높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추정

외식업체	- 현재 6.8%의 수수료율 → 다음달 9.8%, 이는 현재 쿠팡이츠의 수수료율과 동일하며, 요기요보다 낮음. (해당 수수료율은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 제외한것, 배달비도 별도) - 1) 수수료율 인상 대신 배달수수료 일부 인하, 포장주문 중개 이용료 한시적 50% 인하    2) 앱화면 내 자체배달 및 가게 배달 통합하여 노출경로 일원화
소비자	- '배민클럽' 무료 → 월 3,990원 구독제 서비스 유료화

 

- 배민의 모기업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수익성 압박 의문, 지난해 영업이익 6,900억 중 4,200억 배당금으로 가져감

 

- 올해 하반기 배달 수수료 관련하여 정부가 민관 상생협의체 구성으로 상생안 도출하고자 했으나, 이미 배민의 수수료 인상으로 협의체 구성 의미 퇴색 지적

 

- 무료배달로 촉발된 출혈경쟁의 현재의 상황 야기. 출혈 경쟁식의 시초는 쿠팡이츠, 점유율 경쟁의 결과

 

3.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원자력 발전소 확대 방침 법안 서명, 국제 우라늄 가격 변동 전망...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력 수요를 신재생 에너지가 따라가지 못함

- 통과된 법안의 내용: 원전 건축 빠른 승인, 인허가 과정 수수료 할인

- 해당 법안은 양 당이 바로 합의하여 처리함. 트럼프가 당선되면 원전 확충 속도는 떨어지겠지만 방향성은 변함 없을 것

바이든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 원전 확대

공화당 - 일자리 증가, 경제 성장 도움

 

-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에서 수출.

미국도 우라늄 보유, 하지만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러시아산이 저렴하여 많이 사용 → 우라늄 수출의 무기화 가능성

- 중국은 꾸준히 원전 확대, 미국이 약 90기, 중국은 10년후까지 150기의 신규 원자료 건설 계획

- 러시아는 원전을 외교적으로 활용하여 세계 각곳에서 원전 건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