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핵심정리] 공시법 지적법 4탄: 지적공부 종류/등록사항

* 개인적 용도로 작성한 글입니다.

 

§ 지적공부의 종류

cf. 기타장부(지적공부에 포함X): 일람도, 지번색인표, 결번대장, 연속지적도

구분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소재	O	O	O	O	O
지번	O	O	O	O	O
지목, 축척	O	X	X	O	X
면적	O	X	X	X	X
경계	X	X	X	O	X
좌표	X	X	X	X	O
고유번호	O	O	O	X	O
토지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	O	X	X	X	X
소유자 이름/주소/주민번호/ 변동원인/일자	O	O	O	X	X
지분	X	O	O	X	X
대지권 비율 건물명칭 전유부분 건물표시 (공유지연명부+ 해당 3가지만 추가)	X	X	O	X	X
색인도, 삼각점 위치, 건축물 위치	X	X	X	O	X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 갖춰두는 지역만)	X	X	X	O	X
부호 및 부호도	X	X	X	X	O
기타				■경계점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내의 지적도 특징■① 제명 끝 '(좌표)' 표시 ②경계점 간 실제거리cm까지 등록 ③ 도곽선 우측하단,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① 대장형식의 도면 ② 토지의 경계설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함(지적도에 의할 수 X) ③ 경위의 측량 방법 ④ 도시개발 사업,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 작성

 

 

§ 고유번호

· 각 필지마다  구별을 위해 붙이는 고유한 번호
· 19자리
· 7777777777-10000-3333

• 행정구역 10자리 :시도/시군구/읍면동/리
• 대장구분번호 1자리 : 1-토지대장, 2-임야대장
• 지번 8자리 : 본번 4자리 - 부번 4자리

 

§ 법정축척

· 지적도(7가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임야도(2가지): 1/3000, 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