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7.23

1. 서울 강남권 1만 5000건 새가구 분양, 분양가 상한제 적용, 3000여 가구 당첨만 되면 수억원 차익

- 올 하반기 강남 지역 '로또 청약 아파트' 1만5000가구 풀릴예정, 청약제도 변질 우려?

● 이달말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 23억원, 전세가 14-16억원 예상, 최소 10억~최대 20억원 시세차익 예상
●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최대 10억원 시세차익 가능
●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7억로또
● 송파구 신청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 청담동 청담르엘
● 과천 디에르트퍼스티지 - 최소 5억원 시세차익 예상

 

● 서울 강남 3구에서 반값 아파트가 나오는 이유?

-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공사비 인상분을 덜 인정받아, 사업성이 낮아짐. → 사업취소 

-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재건축 사업 속도 느림 → 후분양 아파트 전환 → 택지비 감정평가가 21년 기준 산정 → 분양가 시세보다 저렴, 그러나 후분양으로 최소 8-10억원 현금이 동원되는 사람들만 청약 가능

- 청약제도의 인식 = 더 이상 공평하지 못하다

 

● 청약통장의 필요성 감소?

- 소수 물량 제외 분양가 꾸준히 상승, 분양가 상한제 단지도 감소,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계속 감소, 2년전 대비 148만명 감소

- 청약제도 개편안(인정 납입액 25만원 상승) 부담→ 청약통장 해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

- 커트라인도 증가하는 추세,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무조건 70점대 필요

 

● 당장 현금이 없거나 점수가 부족한 이들은?

- 무순위 청약 가능: 그러나 미분양 매물 또는 청약 취소의 경우에 한하므로 드뭄

- 특별공급: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여러 유형

 

- 그러나 특공 확대시, 청약을 부어온 사람들은 기회의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저출생 대책으로 비슷한 수요층 대상의 특공 남발

- 하반기에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 또는 공공택지 지구 쪽으로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시 자금 조달 어려움을 우려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

 

 

2. 중국 금리 인하, 삼중전회 이후 대출우대금리 전격 인하,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기 부양책으로 꺼내든 것으로

- 시장에선 이달 중국이 실질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예상, 그러나 5개월 만에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

-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의 5년물 LPR 3.85%, 1년물 3.35%로 각 0.1%P씩 인하

- 시중은행 대상 단기 유동성 지원창구(SLF) 대출금리도 1일물, 7일 물, 1개월 물 모두 0.1%씩 인하, 작년 8월 이후 11개월만

 

● 금리 인하의 이유?

- 전망치인 5.1%을 크게 밑돈 2분기 경제성장률 4.7% ('23년 3분기 4.9%→'23년 4분기 5.2%→'24년 1분기 5.3%)

- 해외경제분석 기관, 성장률 5% 달성했으나 하반기 성장속도 둔화 비관적 전망

- 상반기에는 전기차, 배터리 중심의 전략적 제조업 수출 성과, 소비 개선은 여전히 침체

- 부동산 경기 지속적 위축, 미국과 EU와의 무역마찰 지속, 기업 및 정부의 부채비율 지속 급격 상승

 

● 지난 주 중국경제의 방향 제시하는 중국국공산당 3중전회 개최

- 과거 시진핑이 제시한 노선에 대한 고수만 재차 다짐 

- 시장이나 소비자의 역할보다 경제 발전 중심에 있는 국가의 위치만 강조, 수요 확대 및 부동산 침체 억제를 위한 주요 조치의 준비 징후 X

- 부동산/지방정부 부채/지방 은행 문제 위험요인 공식 인정은 긍정적인 평가

- 국내 소비 자극, 수출/수입 촉진을 위한 새 모멘텀 구축명시

 

3. 전경련 지난해 새출발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 변경, 회비수금에 난항.... 협회의 인적쇄신 의문들어..  삼성 회비 납부 ㅇ연기

 ● 한국경제인연합회 4대 그룹에 회비 납부 요청

- 재계 1위 삼성이 어제 준법감시위원회를 열어 회비 납부 의논, 미결

- SK와 LG는 회비 규모 및 납부 시점 검토중

- 현대차그룹만 이달 초 회비 납부,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 탈퇴 후 7년만에 실질적 회원사로 가입/활동 재개

- 올해 초 3월 말 - 4월 초 4대 그룹 포함 420곳 회원사 회비 납부 공문 발송

- 4대 그룹 포함, 대규모 1그룹의 회비는 그룹사당 35억

 

● 4대 그룹 회비 납부가 중요한 이유?

- 협회 운영비가 없어서 받으려는것은 아님, 경제단체로서의 위상 확립의 상징성

-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고 정경유착의 고리로 지목되면서 전국민적 지탄의 대상 → 상당수 회원사 탈퇴, 구조조정 및 쇄신을 거쳐 새롭게 한국경제인협회 출범

-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를 대표하는 역할

- 과거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주도하여 만든 단체로, 삼성의 납부가 중요

 

● 삼성이 회비 납부 결정을 미룬 이유?

- 한경협의 변화와 쇄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봤다는 해석.

-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에 대해 위원들의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기존 전경련 조직을 대부분 승계했고, 협회 내부에 여전히 당파적인 색깔을 지닌 인사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