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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부동산9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VS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정 비교하기 광역도시계획 VS 도시·군 기본계획 비교순서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요청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계획권 지정자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정절차의견청취(시·도,시·군) → 심의 → 지정·변경 → 통보의견청취(시·도,시·군,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의→지정·변경→통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승인·공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승인·공고기초조사의 실시*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2)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공청회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생략 불가의견청취관계 시·도, 시·군 의회 및 관계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의회수립권자시·도지.. 2024. 7. 4.
시행사 vs 시공사 vs 신탁사 총체적 진행 '시행사'건설관련 진행 '시공사'건설자금 관리 '신탁사'분양홍보 업무만 수행 '분양대행사' ▣ 시행사[예시] 신영, SK디앤디, 디케이아시아, 디에스네트웍스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진행 및 관리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계약자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 받은 건물에 입주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시행사의 몫 ▣ 시공사[예시]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시행사로부터 수주, 위탁, 발주받아 건축물을 설계, 토목 등 공사를 담당 및 진행하는 회사건축 이외의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신탁사[예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KB자산신탁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 2024. 6. 25.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 ■ 정부, 리츠 규제 풀어 주택공급 확대주택 공급의 활로 개척을 위해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리츠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기존에 시행사가 금융권 대출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닌 자본을 보유한 프로젝트 리츠가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리츠에게는 인가제 → 등록제 변경 운영, 보고·공시 의무도 대폭 완화된다.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며, 국토교통부 승인만 받으면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열거된 자산 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 재건축 사업에도 개인 소액투자 길 열려... 신사업에 리츠 투입기존에 임대 운영 위주에서 개발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 '프로젝트(개발) 리츠'의 핵심이다. .. 202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