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2 [손잡경 요약] 2024.07.12 1.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 예상, 이창용 총재 3년만에 처음으로 금리인하 언급,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 예상보다 낮아.. 고금리 시대 일단락되나.. 기대감 -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3%증가, 지난 3월 3.5% 4월 3.4%, 5월 3.3%, 오름폭 둔화, 유가 하락/주거비 하락 목표치 2%에는 못미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강해짐- 최근 파월 연준의장 발언, "금리인하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 고용시장이 여러측면에서 상당히 냉각됐다고 봄.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어지는 것으로 봄 - 한국은행/금감원 반응은?물가만 보면 인하시점에 가까울 때가 되었다. 향후 3개월 내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2024. 7. 12. [손잡경 요약] 2024.06.27 1. 화성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 회사 소속이 불법파견된 정황, 복잡한 책임소재-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상의 책임소재는?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X- 판례에 따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소재가 막중, 월급이 누구에게서 나갔는지.쟁점 1) 불법파견 여부 판단기준은 어떠한 고용형태로 일을하게 되었는지. - 파견법에 정의된 파견근로자인지? - 도급계약(사내하청)으로 고용된 것인지? 1) 근로파견사업: 파견사업주(메이셀)는 고용, 사용사업주(아리셀)의 업무지시를 따름 (메이셀의견) 2) 도급계약: 인력공급 메이셀에 책임. 장소또한 도급업체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의 책임도 도급계약측. (아리셀 의견)2) 수행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1차전지 배터리를 검수 및 포장.. 2024.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