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1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VS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정 비교하기 광역도시계획 VS 도시·군 기본계획 비교순서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요청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계획권 지정자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정절차의견청취(시·도,시·군) → 심의 → 지정·변경 → 통보의견청취(시·도,시·군,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의→지정·변경→통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승인·공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승인·공고기초조사의 실시*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2)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공청회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생략 불가의견청취관계 시·도, 시·군 의회 및 관계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의회수립권자시·도지..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