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요약1 [손잡경 요약] 2024.06.27 1. 화성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 회사 소속이 불법파견된 정황, 복잡한 책임소재-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상의 책임소재는?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X- 판례에 따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소재가 막중, 월급이 누구에게서 나갔는지.쟁점 1) 불법파견 여부 판단기준은 어떠한 고용형태로 일을하게 되었는지. - 파견법에 정의된 파견근로자인지? - 도급계약(사내하청)으로 고용된 것인지? 1) 근로파견사업: 파견사업주(메이셀)는 고용, 사용사업주(아리셀)의 업무지시를 따름 (메이셀의견) 2) 도급계약: 인력공급 메이셀에 책임. 장소또한 도급업체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의 책임도 도급계약측. (아리셀 의견)2) 수행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1차전지 배터리를 검수 및 포장.. 2024.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