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요약] 2024.06.25

1. 기존 퇴직연금 금융회사 위탁운용, 낮은 수익률 → 국민연금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 확정된 방안은 아니나, 하나의 선택지로 고민 중

-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연평균 2.35%, 국민연금 연평균 7.63% → 국민연금 운용전문성 활용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도입을 전제로 두고 있음. 

퇴직형 연금 관리방식에는 크게 두가지 

계약형	기금형
-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	- 국민연금형 - 노사 및 기금운용회 결성 및 협의가 필요 - 위탁운용사를 여러 군데 중 국민연금이 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  - 미국, 호주가 성공적 사례 - 일본, 영국이 기금+계약형 혼합 ▶ 논의는 오래됐으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계류되어있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근본적으로 낮은 이유?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뉘는데, 퇴직금이다보니 원금보장형에 쏠림현상

- 구조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음

 

 

2. 명품가방들의 원가 공개로 인한 고가 브랜드 이미지 타격?

- 명품가방들의 원가가 강제로 공개됨

- 디올 380만원 가방 - 원가 8만원,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의 마진율 60-70% 으로 알려져있으나 이보다 더 높은것으로 알려짐, 에르메스 "미친경제학" 버킨25모델 약 1500만원 원가는 약 140만원

- 디올 원가가 공개된 계기: 밀라노 법원이 노동착취를 방치하고 조장한 혐의를 받던 디올 이탈리아지사에 제조업체 행정명령을 내리며 알려지게 됨, 중국 하청공장 4곳에서 위생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운영중

 

 

3. 알뜰폰 가격 더 낮아질 수도?

- 정부가 8월 목표로 알뜰폰 사업자 이동통신3사에 대한 망사용비용, 도매대가인하 추진중

- 알뜰폰은 이동통신3사에 비해 판매비, 유통비,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요금보다 최소 40% 안팎으로 가격 인하 가능

- 이전 마지막 도매대가 인하는 22년 12월, 당시 음성도매대가는 분당 15%인하, 데이터 1mb 20% 인하였으나, 이번에는 인하값이 더욱 클 것

-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의 이동통신사 설립하고자 했으나, 지속적인 무산. 이제는 알뜰폰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알뜰폰 경쟁력 높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도매대가 인하가 이번이 마지막. 도매제공의무제공이 상설화되어 내년 2분기부터 알뜰폰사업자가 직접  이동통신사와 도매대가 협상이 필요함.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음. 

- 최근 여야 단통법 제정 10년만에 폐지, 공시지원금 상한액 및 추가지원금 제한도 사라짐. 통신사의 다양한 지원금 책정가능, 그러나 알뜰폰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예정

- 하지만 이미 통신시장이 레드오션 및 대기업의 AI 분야 발전 추구로, 본격적으로 단통법 폐지되어도 알뜰폰의 마케팅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