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상황, 이대로 더 나빠지는가?

프랑스 차기 총리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닥트릴 것

 

"과도한 특권".

1960년 프랑스의 한 정치인이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통해  과도한 적자를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요즘 프랑스는 그러한 특권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다. 6월 19일 EU위원회는 프랑스를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밟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유럽연합의 안정성 및 성장 협안 법안에 의해 예산 적자 한도를 초과하는 EU회원군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치 

 

프랑스는 국가 GDP의 5%에 달하는 재정국가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이를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111%로 2010년 유로위기 직전의 이탈리아와 비슷하며,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S&P는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를 진행하기 전인 5월 31일, 프링스의 국가부채 등급을 AA에서 AA-로 조정했다.

 

현재 프랑스의 국채 수익률(yield on French bebt)은 포르투갈과 비슷하며, 독일 국채(German bund)에 대한 스프레드는 0.7%로 벌어졌다.  프랑스의 주식시장은 6월 9일 유럽의회 선거 이후 5% 하락했으며,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도박을 촉발했다. 국내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의 두 대형은행인 BNP 파리바와 크레디 아그리콜은 각각 11%의 가치가 하락했다. 

* 스프레드: 

 

현재 EU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대형 정당은 없으며, 해외 프랑스 국채 및 회사채 투자자들도 떠나지 않고 있다. 우파나 좌파 어느 정당의 승리도 이러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 프랑스는 OECD가 내년 1.3% 성장할 것으로 보는 준수한 경제성장률과 GDP의 2%에 달하는 관리 가능한 부채 상환 비용 덕분에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상원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출을 삭감하지 않으면 프랑스의 적자는 금년 5.7%, 내년 5.9%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위기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Le Maire는 이미 에너지 보조금 및 국가 지원금 20억 유로(0.7% GDP)에 달하는 국가 지출을 삭감했다. 추가적인 삭감은 유럽 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다.

 

국민연합(RN)은 3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좌파 연합(bloc)은 30%에 약간 못 미치는 지지율로 둘다 중도연합(alliance)인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기고 있으며 적자를 악화시킬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파는 전기와 휘발유세(levy)를 축소하고, 급여 인상시 고용주의 세금을 면제 하고자 한다. 좌파 또한 최저 임금 상승 및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을 하락시키고자 한다. 양당 모두 62세에서 64세로 은퇴연령을 조정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을 철회(repeal)하고자 한다. 

 

이는 유럽위원회와 시장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우파의 승리로 끝난다면(victorious) 2027년 대선에, 낮은 적자를 선호하는, 중도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필요성에 의해 제약(rein)을 받을 수 있다. EU와의 예산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동맹국의 지지가 필요한 농업보조금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위원회와의 충돌이 예상되지만, 타협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 이기더라도, 정당의 인기에 반하는 지출 삭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2024.06.18, "How bad could things get in France?", The Economist